2023년 바뀌는 정부정책 제도 에는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있습니다.
정부정책 필수사항 5가지 궁금하신가요?
올 해 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 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.
주요사항 들만 모아서 알려 드릴게요!!
글의 순서
1. 유통기한 과 소비기한
2023년 바뀌는 정부정책 중 첫번째로 ‘유통기한’ 표시가 ‘소비기한’으로 바뀌는 건데요
마트에 가면 구매할수 있는 식료품, 신선식품 위주나 또 다른 섭취할수 있는 모든것 들이
38년 만에 ‘소비기한’ 으로 표시변경 됩니다.
* 유통기한
식품을 유통 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
* 소비기한
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
말 그대로 ‘유통기한’ 은 상품을 유통을 할수 있는 기간이며 ‘소비기한’ 은 상품을 소비할수
있는 기간 인데요. 유통기한 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 까지만
표기 되는 것으로 소비자 가 언제까지 소비할 수 있는지 알수 없기에 불편 했었습니다.
반면 소비기한 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, 즉 소비자가
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. 그래서 유통기한 보다 소비기한 날짜가 더 깁니다.
소비기한은 예 를 들자면 두부는 6일, 햄 은 19일,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
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.
그렇지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서
‘1년간의 계도 기간’
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혼용해서 사용 할수 있습니다.
2023년 바뀌는 정부정책 중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분간 혼란 스러울수 있을것 같은데요. 상품을 구입할때 날자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구입하는게 좋겠습니다.
2. 부동산 규제 완화
올 해 부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서
다주택자도 집 값의 30%까지 주택 담보 대출 을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.
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에게 적용해 주던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책은 7천만원 이하의
소득 조건이 없어져서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요즘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 대책 인지 모르겠지만 힘들게 내 집 을 마련하는 사람,
내집을 마련했지만 집 값이 내려 가는 등 하는 분들에게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2023년 바뀌는 정부정책 으로도 부동산 경제는 요동 칠 거로 보이고 있어요.
경제 순환 조차 되지 않는 이 시기에 서민들의 숨통을 터주는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들이
나와주면 좋겠습니다.
3. 입학금
그동안 에는 대학교 학생 들은 등록금과 별개 로 1년 대학 등록금 의 약 10%를 입학할때
추가로 냈었는데요. 2017년 부터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 하기로 대학들과 합의 하면서
국공립 대학교 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었습니다.
올 해 2023년 까지 사립대학교 까지 모두 입학금이 폐지될 예정 입니다만
대학원 입학금은 폐지되지 않고 유지 합니다.
현재까지 폐지 한 대학교 와 폐지 안한 대학교 가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입학 하시는
분들은 학교 알아보실때 ‘입학금’ 여부 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학교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.
4. 최저임금
작년 2022년도 에는 최저임금 이 ‘시간당 9,160원’ 이었어요.
올 해 에는 460원 인상된 ‘시간당 9,620원’ 으로 5% 정도 올랐습니다.
간단하게 예 를 들어 계산을 해보자면 주5일, 하루 8시간 정도 일할 경우에
주휴수당을 합쳐 월 201만 580원 정도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.
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은 내년에는 ‘1만원’ 이 넘지 않을까예상되는데요.
뿐만 아니라 ‘국군 장병’ 들의 월급’ 도 올랐습니다.
지난해 67만 6천 100원 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원 으로 인상되었고
이병은 60만원, 일병 68만원, 상병 80만원 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 되었습니다.
요즘은 제대 할때 목돈 만들어 나온다는 이야기가 맞는거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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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만 나이
조금 민감한 주제 입니다. 전 세계 유일 우리나라 만의 계산법 이죠.
만 나이, 연 나이, 세는 나이………
하지만 이번 2023년 바뀌는 정부정책 중에서 나이 계산법 이
2023년 6월 부터는 바뀌게 되며 대한민국 모두가 1살~2살 어려지게 됩니다.
지금까지는 같은 년도 에 태어났으면 1월1일 생 이든, 12월31일 생 이든 같은 1살이고
해를 넘기면 함께 2살이 되었는데요.
태어나자마자 1살, 내년이 되면 한 살 을 더먹는 ‘세는 나이’ 가 일반적으로 쓰는 나이
셈 법 이었습니다.
여기에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‘만 나이’,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
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‘연 나이’ 도 혼용돼 한 사람의 나이가 세는 방식에 따라
한 두 살씩 왔다갔다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‘세는 나이’를 쓰면서도 민법상으로는
‘만 나이’를 쓰고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에서는 ‘연 나이’를 사용합니다.
여기서 생기는 불편과 혼선을 막기 위해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‘만 나이’ 로
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생일이 안 지났으면 지금 나이보다 2살, 생일이 지났어도
1살 이 어려지게 되는것이죠.
그리고 한 살 미만 일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하게 되요.
2023년 1월 12일 에 태어 났으면 2024년 1월 11일 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
1월 12일 부터 한 살 이 되는 것입니다.
우리나라 특성상, 서류 상으로는 적용 되겠지만 현실에서 누군가와 대화할때도
만 나이 로 사용할지 모르겠네요….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
“어제는 언니/누나/형/오빠 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친구 다!!”
이럴지도요…..
한 해 가 지나갈수록 알아보고 스스로 챙겨야 할것 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
내가 모르고 지나간 것들은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라…….
2023년 바뀌는 정부정책 중 오늘 알려 드린것 뿐만 아니라 연초 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을
점점 시행 할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 역시도 관심가지고 지켜 봐야 겠네요.
앞으로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
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Have a good day ~~!!